법관/대법관 민철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0년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1. 18. 선고 2020나28070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2016년

2. 울산지방법원 2016. 11. 2. 선고 2016가합20400 판결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근로기준법

3. 울산지방법원 2016. 6. 8. 선고 2015가합20755 판결
  [매매대금반환][미간행]
   매매대금반환
   건축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민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2011년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 7. 26. 선고 2011고정965 판결
  [상해][미간행]
   상해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2. 3. 선고 2005노1209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 11. 선고 2005노297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1. 16. 선고 2005노37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0. 12. 선고 2005노2338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2. 선고 2005노1302 판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26. 선고 2005노182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절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6. 1. 선고 2005노468 판결
  [국가공무원법위반][미간행]
   국가공무원법위반
   국가공무원법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