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민소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6년
5. 서울고등법원 2016. 8. 30. 선고 2016누41981 판결
[협의성립확인신청수리처분취소][미간행] 협의성립확인신청수리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16. 5. 31. 선고 2015누61605 판결
[산지전용허가복구설계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산지전용허가복구설계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지관리법 행정소송법 2015년
8. 서울고법 2015. 10. 1. 선고 2015노194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확정[각공2016상,2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5. 7. 27. 선고 2015노1725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10. 서울고법 2015. 4. 7. 선고 2014노197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상고[각공2015하,5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행정규제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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