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문종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1년

1. 제주지방법원 2021. 11. 19. 선고 2020가합15177 판결
  [유언효력확인의소][미간행]
   유언효력확인의소
   민법

2020년

2. 제주지방법원 2020. 9. 9. 선고 2019나120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3. 제주지방법원 2020. 8. 26. 선고 2019나1543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2018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6가합545908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노3705 판결
  [출입국관리법위반][미간행]
   출입국관리법위반
   출입국관리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7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7노477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6노4537 판결
  [일반교통방해][미간행]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 6. 4. 선고 2007가합279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9. 부산지법 동부지원 2009. 3. 26. 선고 2008가합3342,4505,5492 판결
  [부당이득금등·부당이득금반환등] 항소[각공2009상,773]
   부당이득금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16. 선고 2008고합312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6. 5. 선고 2007고합1428 판결
  [증권거래법위반][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