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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문선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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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인세
# 관련법령
4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08년
2007년
6. 서울남부지법 2007. 4. 12. 선고 2004가합14681 판결
  [인세등] 항소[각공2007.6.10.(46),1161]
   인세
   민법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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