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문선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08년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9. 10. 선고 2008노219 판결
  [부당이득][미간행]
   부당이득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5. 14. 선고 2007노1698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4. 23. 선고 2007노1415 판결
  [업무상배임][미간행]
   업무상배임
   형사소송법

4. 서울남부지법 2008. 4. 11. 선고 2007노1465 판결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08상,995]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유아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초·중등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5.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4. 2. 선고 2008노207 판결
  [업무방해·특수절도·일반교통방해·건축법위반][미간행]
   업무방해 특수절도 일반교통방해 건축법위반
   건축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6. 서울남부지법 2007. 4. 12. 선고 2004가합14681 판결
  [인세등] 항소[각공2007.6.10.(46),1161]
   인세
   민법 저작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