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문기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울산지법 2020. 6. 11. 선고 2018고정60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 항소[각공2020상,67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2016년
4. 울산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구합6150 판결
[설치비지원결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설치비지원결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2015년
2014년
2012년
7. 부산지법 2012. 7. 11. 선고 2010가합14486 판결
[손실보상금] 항소[각공2012하,927]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로법 지방자치법 해운법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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