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류창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22년

1. 수원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21나78022 판결
  [토지인도][미간행]
   토지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7년

2. 서울고등법원 2017. 10. 27. 선고 2017노610 판결
  [명예훼손][미간행]
   명예훼손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17. 7. 21. 선고 2017노2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제3자뇌물수수·위계공무집행방해·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3자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검찰청법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공직자윤리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17. 7. 19. 선고 2017노43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배임수재·업무상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5. 서울고등법원 2016. 10. 21. 선고 2016노1643 판결
  [업무방해·배임수재·배임증재][미간행]
   업무방해 배임수재 배임증재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형법 형사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16. 9. 23. 선고 2015노3597, 2016노339(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위반·뇌물공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위반 뇌물공여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방공기업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16. 4. 29. 선고 2015노3042 판결
  [가.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나. 공무상비밀누설, 다. 무고, 라. 공용서류은닉, 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미간행]
   가.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나.공무상비밀누설 다.무고 라.공용서류은닉 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비서실 직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8. 6. 23. 자 2008카합68 결정
  [경업금지가처분][미간행]
   경업금지가처분
   상법

9. 서울중앙지법 2008. 1. 22. 선고 2004가합10650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8상,393]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소음·진동규제법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항공법 시행규칙

2006년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2. 5. 선고 2006가합2390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소음·진동규제법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항공법시행규칙

11. 서울중앙지법 2006. 7. 18. 선고 2006가합1739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9.10.(37),1890]
   손해배상
   민법

12. 서울중앙지법 2006. 7. 4. 선고 2005가합88362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6.8.10.(36),1726]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13. 서울중앙지법 2006. 4. 25. 선고 2001가합48625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6.10.(34),122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민사특별법 민법 소음·진동 규제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