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도우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3. 광주고법 2021. 6. 10. 선고 2019누12349, 13229 판결
[난민불인정처분취소ㆍ난민불인정결정취소] 확정[각공2021하,565] 난민불인정처분취소 난민불인정결정취소 난민법 2020년
5. 광주고법 2020. 7. 22. 선고 2019나22912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20하,734] 손해배상 민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16년
7. 서울중앙지법 2016. 2. 3. 선고 2015가합10764 판결
[마일리지청구의소] 항소[각공2016상,290] 마일리지청구의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2014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3. 선고 2014가합2598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2013년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8. 22. 선고 2012고합46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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