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남해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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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이혼 1 부당이득금반환 1 혼인의무효 1 대여금 1 관세부과처분취소 1 정보공개청구의소 1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1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의소	# 관련법령 2 형사소송법 2 형법 2 민사소송법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1 공직선거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1 관세법 1 관세법 시행령 1 관세법 시행규칙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전주지방법원 2018. 2. 14. 선고 2016구합1766 판결
  [관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

2017년

2. 전주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나2260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2015년

4. 전주지방법원 2015. 7. 22. 선고 2014나4029 판결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미간행]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5. 전주지방법원 2015. 1. 19. 선고 2014르445(본소),2014르452(반소) 판결
  [혼인의무효등·이혼][미간행]
   혼인의무효 이혼
   민법

2012년

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6. 29. 선고 2011가합473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19. 선고 2011고합1212,2011고합1231(병합) 판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5. 13. 선고 2010고합1500,2010고합1598(병합),2010고합1617(병합),2010고합1681(병합),2011고합40(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증거위조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거위조교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9. 서울중앙지법 2010. 5. 13. 선고 2009가합91458 판결
  [정보공개청구의소] 확정[각공2010하,1027]
   정보공개청구의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