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호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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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저작권침해금지 2 해고무효확인 2 구상금 1 부당이득금반환 1 상표법위반 1 채무부존재확인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1 음반판매금지 1 업무상배임	# 관련법령 5 민법 4 저작권법 4 민사소송법 2 상표법 2 국제사법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상법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8고단1095 판결
  [상표법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미간행]
   상표법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상표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013년

4. 서울고등법원 2013. 11. 8. 선고 2012나96931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5. 서울고등법원 2013. 11. 8. 선고 2013나15922 판결
  [급여등][미간행]
   급여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새마을금고법

6. 서울고등법원 2013. 10. 16. 선고 2013나13841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서울고등법원 2013. 5. 15. 선고 2012나9180,2012나9197(병합)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민법

9. 서울고등법원 2013. 1. 23. 선고 2012나24622 판결
  [저작권침해금지등][미간행]
   저작권침해금지
   국제사법 민법 저작권법

10. 서울고등법원 2013. 1. 23. 선고 2012나24707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2012년

13. 서울고등법원 2012. 5. 30. 선고 2011나48973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14. 서울고법 2012. 5. 16. 자 2011라1853 결정
  [전직금지가처분] 확정[각공2012하,749]
   전직금지가처분
   민법 민사집행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05년

15. 부산지방법원 2005. 2. 4. 선고 2004나9203,2004나9210(병합)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2004년

16. 부산지법 2004. 6. 4. 선고 2003나956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상고[각공2004.9.10.(13),1219]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