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현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14년

1. 제주지방법원 2014. 4. 3. 선고 2013노394 판결
  [무고][미간행]
   무고
   형사소송법

2. 제주지방법원 2014. 1. 29. 선고 2012나4091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상법

2013년

3. 제주지방법원 2013. 10. 2. 선고 2013나1327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4. 제주지방법원 2013. 7. 17. 선고 2012구합922 판결
  [보조금반환명령등처분취소][미간행]
   보조금반환명령등처분취소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5. 제주지방법원 2013. 7. 17. 선고 2011구합772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6. 제주지방법원 2013. 5. 15. 선고 2012나2835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2012년

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4. 19. 선고 2011가합2098 판결
  [임금지급등][미간행]
   임금지급
  

2011년

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9. 15. 선고 2011고합79 판결
  [살인][미간행]
   살인
   형법

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3. 22. 선고 2010노1409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5. 선고 2010가합2493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부동산중개업법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10. 선고 2010가합17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계약사무처리규칙 통계법 헌법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4. 2. 선고 2009가합59706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2009년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2. 선고 2009가합15843 판결
  [양수금등][미간행]
   양수금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