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행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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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3 구상금 2 손해배상 1 보증금 1 국유재산변상금부과고지처분취소 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1 산업기능요원복무만료처분취소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1 마일리지지급 1 개별공시지가인하거부처분취소	# 관련법령 13 민사소송법 6 민법 6 행정소송법 4 상법 2 근로기준법 2 소득세법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 소득세법시행령 2 근로기준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9. 선고 2018나32066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상법

2018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30. 선고 2017나63261 판결
  [퇴직금등청구의소][미간행]
   퇴직금등청구의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23. 선고 2017나60279 판결
  [보험금 등 청구의 소][미간행]
   보험금등청구의소
   민사소송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21. 선고 2017나37644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3. 선고 2017나35891 판결
  [보증금][미간행]
   보증금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9. 선고 2017나29469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 선고 2017나16760 판결
  [건물][미간행]
   건물
   민법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7. 선고 2017나7858 판결
  [퇴직금청구의소][미간행]
   퇴직금청구의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0. 서울중앙지법 2018. 1. 30. 선고 2017나61067 판결
  [구상금] 확정[각공2016상,249]
   구상금
   민법 상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7년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6나57177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2014년

12. 수원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4가합62872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미간행]
   주주총회결의취소
   상법

2011년

13. 전주지방법원 2011. 12. 16. 선고 2011나3322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4. 전주지방법원 2011. 9. 9. 선고 2011나2992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5. 전주지방법원 2011. 6. 10. 선고 2010나4809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미간행]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법

2009년

16. 서울행정법원 2009. 10. 13. 선고 2009구단3357 판결
  [국유재산변상금부과고지처분취소][미간행]
   국유재산변상금부과고지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

17. 서울행정법원 2009. 9. 22. 선고 2008구단1334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시행령

18. 서울행법 2009. 7. 14. 선고 2007구단957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9하,16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08년

19. 서울고등법원 2008. 12. 30. 선고 2008누19125 판결
  [개별공시지가인하거부처분취소][미간행]
   개별공시지가인하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08. 5. 6. 선고 2007누28108 판결
  [회수명령등취소][미간행]
   회수명령등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08. 4. 8. 선고 2007누25567 판결
  [보상금지급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미간행]
   보상금지급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3. 서울고등법원 2008. 3. 25. 선고 2007누22452 판결
  [본인동의없는부당전출명령취소][미간행]
   본인동의없는부당전출명령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4. 서울고등법원 2008. 3. 18. 선고 2007누22148 판결
  [전역명령처분취소][미간행]
   전역명령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5. 서울고등법원 2008. 3. 18. 선고 2008누329 판결
  [산업기능요원복무만료처분취소등][미간행]
   산업기능요원복무만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병역법 행정소송법

26. 서울고법 2008. 2. 26. 선고 2007나1748 판결
  [마일리지지급] 확정[각공2008상,736]
   마일리지지급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7년

27. 서울고등법원 2007. 9. 18. 선고 2006나60696(본소),2006나60702(반소)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민법

2001년

28. 수원지법 2001. 5. 9. 선고 2000구2518 판결：항소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1-1,6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7년

29. 대전지법 1997. 3. 19. 선고 96고합254 판결：항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하집1997-1, 65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