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평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평호"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뇌물공여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 야간주거침입절도 1 절도 1 부착명령 1 외국환거래법위반 1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1 주거침입 1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 관련법령 4 형사소송법 4 형법 1 국민체육진흥법 1 농촌근대화촉진법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농어촌정비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광주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0노2809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방조·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 외국환거래법위반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 광주고등법원 2014. 12. 30. 선고 2014누6394 판결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민사소송법 방조제 관리법 행정소송법

4. 광주고등법원 2014. 2. 11. 선고 2013노254 판결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뇌물공여][미간행]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뇌물공여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5. 광주고등법원 2013. 7. 25. 선고 2013노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6. 광주고등법원 2013. 5. 16. 선고 2013노100,2013전노12(병합),2013치노2(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주거침입·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부착명령·치료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부착명령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