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천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21년

1.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나207589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9. 선고 2021나201475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3. 의정부지방법원 2021. 4. 29. 선고 2020나209182 판결
  [부당이득반환][미간행]
   부당이득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20년

4. 광주지방법원 2020. 4. 28. 선고 2020노359 판결
  [상해, 명예훼손, 폭행][미간행]
   상해 명예훼손 폭행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5. 광주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8가합55963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 등][미간행]
   총회결의무효확인
  

2018년

6. 광주지방법원 2018. 7. 6. 선고 2017나60252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고등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2009년

7.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4. 24. 선고 2008가합15780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총회결의무효확인
   건설산업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2008년

8. 서울서부지법 2008. 11. 28. 선고 2008가합6977 판결
  [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등] 항소〈존엄사 사건〉[각공2009상,59]
   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
   민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헌법 형법

2004년

9. 인천지방법원 2004. 7. 2. 선고 2003구단114 판결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미간행]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