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진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17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4가합50889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지방자치법

2016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0. 선고 2015가합516149 판결
  [집행판결][미간행]
   집행판결
   민법

2011년

3. 청주지법 2011. 6. 9. 선고 2010구합2024 판결
  [법인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1하,987]
   법인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법인세법

2010년

4. 청주지방법원 2010. 11. 24. 선고 2010고합53,2010고합61(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제3자뇌물취득·뇌물공여·제3자뇌물교부][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제3자뇌물취득 뇌물공여 제3자뇌물교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임대주택법 주택법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 청주지방법원 2010. 11. 19. 선고 2010노106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형사소송법

6. 청주지방법원 2010. 5. 12. 선고 2010노12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2008년

7. 청주지방법원 2008. 10. 30. 선고 2008노747 판결
  [절도·도박개장][미간행]
   절도 도박개장
   형법 형사소송법

8. 청주지방법원 2008. 7. 10. 선고 2007고합23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9. 청주지방법원 2008. 7. 3. 선고 2008노221 판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미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헌법 형사소송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10. 청주지방법원 2008. 5. 1. 선고 2007고합182-1(분리),196,215,217,231,2008고합25,26(각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공갈·상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갈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