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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종원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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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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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2
채무부존재확인
2
공사대금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추심금
1
청구이의
1
도로교통법위반
1
부동산임의경매
1
어업면허권이전
1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 관련법령
8
민사소송법
3
민법
2
민사집행법
2
형사소송법
2
형법
1
도로교통법
1
소득세법
1
건설산업기본법
1
소득세법 시행령
1
민사집행규칙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 30. 선고 2018나24389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8년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10. 선고 2018나2209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5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7. 선고 2015가합50819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2014년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3. 18. 선고 2012가합7381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2013년
5. 의정부지방법원 2013. 1. 10. 선고 2012노211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2년
6. 의정부지방법원 2012. 12. 18. 선고 2012노1783 판결
[사기미수][미간행]
사기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7. 전주지방법원 2009. 12. 17. 선고 2008나6208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8. 전주지법 2009. 12. 10. 선고 2009가합376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0상,206]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9. 전주지방법원 2009. 7. 8. 자 2008라109 결정
[부동산임의경매][미간행]
부동산임의경매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2007년
10. 대전고등법원 2007. 12. 7. 선고 2007나3047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민사소송법
11. 대전고등법원 2007. 11. 2. 선고 2007나628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2. 대전고등법원 2007. 8. 24. 선고 2007나772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미간행]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민사소송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13. 대전고등법원 2007. 7. 6. 선고 2006나115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4. 대전고등법원 2007. 4. 13. 선고 2006나8373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령
2006년
15. 대전고등법원 2006. 11. 17. 선고 2005나6172, 2005나6189(독립당사자참가) 판결
[어업면허권이전][미간행]
어업면허권이전
16. 대전고등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나227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환경분쟁조정법
17. 대전고등법원 2006. 7. 28. 선고 2006나3804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8. 대전고법 2006. 4. 28. 선고 2005나12627 판결
[청구이의] 상고[각공2006.7.10.(35),1389]
청구이의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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