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정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울산지법 2020. 11. 19. 선고 2019구합7465 판결
[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 항소[각공2021상,164] 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2. 울산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19구합6998 판결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4. 울산지법 2020. 4. 9. 선고 2019구합6486 판결
[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20상,472] 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 민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상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자치법 하수도법 2019년
6. 울산지법 2019. 9. 20. 선고 2019노2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상고[각공2020상,84]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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