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정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구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4구합21686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2014년
3. 대구지방법원 2014. 12. 17. 선고 2014구합21600 판결
[시간강사료반환처분등무효확인][미간행] 시간강사료반환처분등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4. 대구지방법원 2014. 10. 31. 선고 2014구합1231 판결
[사업전부정지등처분취소][미간행] 사업전부정지등처분취소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5. 대구지방법원 2014. 5. 23. 선고 2013구합2794 판결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미간행]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 대구지방법원 2014. 4. 11. 선고 2012구합708 판결
[관리처분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관리처분총회결의무효확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7. 대구지법 2014. 3. 21. 선고 2013구합1076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4상,39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상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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