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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정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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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5년
2014년
2. 대구지법 2014. 12. 24. 선고 2014구합1590 판결
  [실업급여회수청구] 확정[각공2015상,201]
   실업급여회수청구
   고용보험법

2013년
8. 대구지법 2013. 5. 23. 선고 2012가합12850 판결
  [손해배상등] 항소[각공2013하,777]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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