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재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8년
2. 청주지방법원 2018. 9. 5. 선고 2018나5653 판결
[제3자이의][미간행] 제3자이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선박등기규칙 선박등기법 선박법 선박법 시행규칙 선박안전법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하천법
3. 청주지방법원 2018. 5. 16. 선고 2017가합200853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광업재단저당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7년
5. 청주지방법원 2017. 4. 14. 선고 2016노1356, 2017노168(병합) 판결
[상습절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제집행면탈][미간행] 상습절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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