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이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18년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8노664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경범죄처벌법위반][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경범죄처벌법위반
   경범죄처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8노39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형사소송법

2012년

3. 수원지방법원 2012. 12. 6. 선고 2012구합8718 판결
  [포상금지급][미간행]
   포상금지급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4. 수원지방법원 2012. 11. 15. 선고 2012구합2468 판결
  [기타(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미간행]
   기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5. 수원지방법원 2012. 4. 19. 선고 2011구합15689 판결
  [이주자택지공급대상제외처분취소][미간행]
   이주자택지공급대상제외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년

6. 수원지방법원 2011. 9. 29. 선고 2010노3972 판결
  [변호사법위반][미간행]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7. 수원지법 2010. 4. 29. 선고 2009가합916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0하,1021]
   손해배상
   민법

2008년

8. 전주지방법원 2008. 9. 10. 선고 2008노686 판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미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9. 전주지방법원 2008. 4. 25. 선고 2007노1431 판결
  [고등교육법위반][미간행]
   고등교육법위반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대학설립·운영규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