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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은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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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사기
1
절도
# 관련법령
6 형법
1 상법
1 민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수원지방법원 2024. 3. 22. 선고 2023노7348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범인도피][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
   형법 형사소송법

2023년
2020년
2018년
2017년
2009년
7. 춘천지방법원 2009. 1. 14. 선고 2008노87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8. 춘천지방법원 2008. 5. 30. 선고 2008노72 판결
  [사기·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9. 춘천지법 2008. 4. 17. 선고 2008고합11,20 판결
  [강도상해(인정된죄명:준강도)·절도] 항소[각공2008하,1298]
   강도상해 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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