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윤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4개)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017년
2016년
7. 의정부지방법원 2016. 1. 19. 선고 2015구합7833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5년
9. 의정부지방법원 2015. 12. 22. 선고 2014구합1043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건축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한국은행법
10. 의정부지방법원 2015. 11. 10. 선고 2015구합7000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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