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용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01년

1. 광주지법 2001. 7. 26. 선고 2001가합1760 판결：항소기각, 확정
  [매매대금][하집2001-2,130]
   매매대금
   민법

2. 광주지법 2001. 7. 26. 선고 99가합8430 판결：항소, 강제조정
  [약정금][하집2001-2,105]
   약정금
   민법 증권거래법

1999년

3. 광주지법 목포지원 1999. 4. 9. 선고 97가합2165 판결：항소
  [보험금 ][하집1999-1, 311]
   보험금
   상법

1994년

4. 광주고등법원 1994. 8. 18. 선고 93구280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92년

5. 광주고법 1992. 11. 21. 자 92초43 형사부결정 : 확정
  [재정][하집1992(3),372]
   재정
   사법경찰관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 광주고법 1992. 10. 23. 선고 92노561 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하집1992(3),3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 광주고법 1992. 5. 29. 선고 91노1079 형사부판결 : 상고기각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하집1992(2),499]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
   지방의회의원선거법 형사소송법

8. 광주고법 1992. 4. 10. 선고 91노1081,91감노90 형사부판결 : 확정
  [강간치상,보호감호][하집1992(1),397]
   강간치상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형사소송법

1988년

9. 광주지법 1988. 6. 24. 선고 88나1260(본소),1277(반소) 제1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하집1988(2),154]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10. 광주지법 1988. 4. 15. 선고 87나92 민사부판결 : 확정
  [물품대금][하집1988(2),126]
   물품대금
   민사소송법

1985년

11. 전주지법 군산지원 1985. 10. 31. 선고 85가합161 합의부판결 : 확정
  [건물건축허가명의변경청구사건][하집1985(4),183]
   건물건축허가명의변경청구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