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영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23년

1. 전주지법 2023. 5. 24. 선고 2022가단14761 판결
  [구상금] 확정[각공2023하,391]
   구상금
   민법

2018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21. 선고 2015가단5377724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16년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2016나51939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2015년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5. 22. 선고 2014노1201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미간행]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2013년

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2. 22. 선고 2012나2390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민사소송법

6.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2. 1. 선고 2012나8619(본소), 2012나8626(반소) 판결
  [임금·손해배상(기)][미간행]
   임금 손해배상
   민법

2011년

7.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8. 26. 선고 2011나38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8년

8. 의정부지법 2008. 10. 2. 선고 2008나4873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9상,633]
   손해배상
   민법

9. 의정부지방법원 2008. 2. 14. 선고 2007노570 판결
  [강제집행면탈][미간행]
   강제집행면탈
   민사집행법 형사소송법

2007년

10. 의정부지방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노1584 판결
  [무고][미간행]
   무고
   형법 형사소송법

11. 의정부지방법원 2007. 6. 21. 선고 2007노307 판결
  [공무상표시무효][미간행]
   공무상표시무효
   형사소송법

2006년

12. 전주지법 군산지원 2006. 12. 29. 선고 2006가합687 판결
  [토지분할] 확정[각공2007.2.10.(42),409]
   토지분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6. 11. 3. 선고 2005가합49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