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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영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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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임금
# 관련법령
4 민법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전주지법 2023. 5. 24. 선고 2022가단14761 판결
  [구상금] 확정[각공2023하,391]
   구상금
   민법

2022년
2018년
2016년
2015년
2013년
2011년
2008년
9. 의정부지법 2008. 10. 2. 선고 2008나4873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9상,633]
   손해배상
   민법

2007년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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