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양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7년
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6고합446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약사법위반][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사법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3. 서울서부지법 2016. 7. 18. 선고 2016고합105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항소[각공2016하,55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009년
5. 서울고등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노1838 판결
[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09. 7. 23. 선고 2008노335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행형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7. 서울고등법원 2009. 4. 9. 선고 2009노20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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