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승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1년
2007년
4. 서울중앙지법 2007. 1. 17. 선고 2005가합65093,2006가합 54557 판결
[저작권침해금지청구권등부존재확인·저작권침해금지등] 항소[각공2007.3.10.(43),523] 저작권침해금지청구권등부존재확인 저작권침해금지 저작권법 2006년
5. 서울중앙지법 2006. 12. 22. 선고 2002가단341294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의문사위의 허원근 일병 보도자료 사건〉[각공2007.2.10.(42),390] 손해배상 민법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시행령
6. 서울중앙지법 2006. 10. 18. 선고 2005가합73377 판결
[손해배상(지)] 항소〈고등학교 시험문제의 저작권 침해 사건〉[각공2006.12.10.(40),2533] 손해배상 저작권법 초·중등교육법
7. 서울중앙지법 2006. 5. 10. 선고 2004가합6762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7.10.(35),1397] 손해배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저작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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