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승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1992년

1. 창원지법 1992. 7. 24. 선고 91나5291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2(2),400]
   가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91년

2. 마산지법 1991. 6. 25. 선고 89나2015 제1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가등기에기한본등기][하집1991(2),152]
   가등기에기한본등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1989년

3. 서울고법 1989. 3. 16. 선고 88구10789 제7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89(1),54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1988년

4. 서울고법 1988. 4. 23. 선고 87나99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보증채무][하집1988(2),27]
   보증채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신원보증법

1987년

5. 대구고법 1987. 1. 30. 선고 86나898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청구사건][하집1987민(1),59]
   건물명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6. 대구고법 1987. 1. 16. 선고 85나11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7민(1),2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4년

7. 서울가법 1984. 12. 4. 자 84드57 제3부심판 : 항소
  [이혼무효청구사건][하집1984(4),694]
   이혼무효청구사건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