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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봉규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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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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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부당이득금반환
1
부착명령
1
일반교통방해치상
1
상해
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매매대금등반환
1
아동
1
채무부존재확인
1
구상금
# 관련법령
4
형사소송법
3
형법
2
민사소송법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
골재채취법
1
근로기준법
1
도로법
1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법인세법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0. 선고 2022노3418 판결
[상해·건조물침입][미간행]
상해
건조물침입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2. 전주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6나6128 판결
[미지급임금청구][미간행]
미지급임금청구
근로기준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2014년
3. 대전고등법원 2014. 11. 11. 선고 (청주)2013나264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민사소송법
4. 대전고등법원 2014. 11. 11. 선고 (청주)2013나20671(본소),(청주)2013나20688(반소),(청주)2014나940(재반소) 판결
[토지인도등청구의소·매매대금등반환·매매대금등반환][미간행]
토지인도등청구의소
매매대금등반환
골재채취법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5.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 8. 14. 선고 2014노64, 2014전노5(병합) 판결
[미성년자의제강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부착명령][미간행]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 대전고등법원 2014. 5. 1. 선고 (청주)2014노19 판결
[일반교통방해치사·일반교통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일반교통방해치사
일반교통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2013년
7. 대전고등법원 2013. 9. 24. 선고 (청주)2012나3150(본소),(청주)2012나3167(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구상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구상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8. 대전고등법원 2013. 7. 16. 선고 (청주)2011나202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시행령
9. 대전고등법원 2013. 6. 11. 선고 (청주)2012나2669 판결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명의변경절차이행][미간행]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명의변경절차이행
민사소송법
10. 대전고등법원 2013. 5. 2. 선고 (청주)2013노37 판결
[강제추행치상(인정된죄명상해)][미간행]
강제추행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11. 청주지법 2012. 1. 27. 선고 2011가합463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항소[각공2012상,358]
부당이득금반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주택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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