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민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17년

1. 대전지방법원 2017. 2. 8. 선고 2013구합1661 판결
  [보상금][미간행]
   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환경정책기본법

2. 대전지방법원 2017. 1. 18. 선고 2016구합101340 판결
  [보조금반환결정등처분취소][미간행]
   보조금반환결정등처분취소
   농촌진흥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2016년

3. 대전지방법원 2016. 10. 12. 선고 2015구합105055 판결
  [사업대상자선정처분취소][미간행]
   사업대상자선정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절차법

4. 대전지방법원 2016. 10. 5. 선고 2015구합207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5. 대전지방법원 2016. 6. 22. 선고 2015구합10107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014년

6. 대전지방법원 2014. 6. 3. 선고 2013나19241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2012년

7.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7. 18. 선고 2012노68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신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북부지법 2012. 7. 4. 선고 2012노25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확정[각공2012하,8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5. 23. 선고 2011노1618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미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8. 선고 2010가합210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소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11. 선고 2010가합31926 판결
  [외국판결의승인및집행판결][미간행]
   외국판결의승인및집행판결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