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동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24. 선고 2021가합58310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계엄법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7년
2014년
2011년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6. 17. 선고 2010고단3387 판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위반][미간행]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위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