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덕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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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사기 1 위조사문서행사 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병역법위반 1 절도 1 점유이탈물횡령 1 폐기물관리법위반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부동산강제경매 1 사문서위조	# 관련법령 4 형사소송법 2 형법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 법인세법 시행령 1 근로복지기본법 1 경범죄 처벌법 1 민법 1 민사소송법 1 법인세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18년

2. 대전지방법원 2018. 12. 5. 선고 2017나11117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3. 대구지방법원 2018. 9. 4. 자 2017라261 결정
  [부동산강제경매][미간행]
   부동산강제경매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2017년

4. 대전지방법원 2017. 11. 2. 선고 2016노3284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사소송법

5. 대전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6노2092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일부변경된죄명자격모용사문서작성)·위조사문서행사(일부변경된죄명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미간행]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6. 대전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7노1462 판결
  [야간건조물침입절도·병역법위반·사기·점유이탈물횡령·절도][미간행]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병역법위반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경범죄 처벌법 병역법 형법 형사소송법

7. 대전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6노3128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미간행]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