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대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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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강등처분취소 1 뇌물공여 1 위조사문서행사 1 기성금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1 조세범처벌법위반 1 폭발물사용 1 저작권법위반 1 경범죄처벌법위반 1 폭발물사용방조	# 관련법령 9 형사소송법 5 형법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1 경범죄 처벌법 1 수도법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1 부가가치세법 1 산업안전보건법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수원고등법원 2022. 11. 4. 선고 2022누11855 판결
  [강등처분취소][미간행]
   강등처분취소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지방공무원법

2020년

2. 수원지법안산지원 2020. 7. 23. 선고 2019고단4541 판결
  [경범죄처벌법위반] 확정[각공2020하,791]
   경범죄처벌법위반
   경범죄 처벌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형사소송법

2012년

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11. 22. 선고 2012노906 판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미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수도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4. 서울서부지법 2012. 8. 23. 선고 2012노260 판결
  [저작권법위반] 상고[각공2012하,1106]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형사소송법

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6. 14. 선고 2012노28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형사소송법

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5. 31. 선고 2012노167 판결
  [뇌물수수·사기·뇌물공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뇌물수수 사기 뇌물공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4. 5. 선고 2012노1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건조물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건조물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1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31. 선고 2010고합1046 판결
  [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26. 선고 2011고합552 판결
  [폭발물사용·폭발물사용방조][미간행]
   폭발물사용 폭발물사용방조
   형법 형사소송법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16. 선고 2010고합168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16. 선고 2010가합75469 판결
  [기성금][미간행]
   기성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