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구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20년
2018년
6. 서울고등법원 2018. 9. 21. 선고 2018나2011938 판결
[협의회의결취소의소][미간행] 협의회의결취소의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2017년
7. 서울고등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나2051663(본소), 2017나2051670(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확정회생채권액][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확정회생채권액 민사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17. 6. 30. 선고 2016나202562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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