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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구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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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민법
2 상법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20년
2018년
2017년
2011년
11. 창원지법 2011. 9. 22. 선고 2011노36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상고[각공2011하,1399]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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