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건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08년
2. 서울서부지법 2008. 7. 10. 자 2008카합822 결정
[무의미한연명치료행위중지등가처분] 항고〈인공호흡기 제거청구 사건〉[각공2008하,1616] 무의미한연명치료행위중지등가처분 민사집행법 2007년
2001년
6. 전주지법 2001. 11. 8. 선고 2000노1145 판결：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 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하집2001-2,6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1년
7. 서울민사지법 1991. 7. 10. 선고 91나1102 제5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1(2),170]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198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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