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권창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2년
2010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17. 선고 2010가합43684 판결
[도메인주소보유권확인등][미간행] 도메인주소보유권확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2009년
2008년
4. 수원지방법원 2008. 9. 19. 선고 2008고합303,352(병합) 판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미간행]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형법
5. 수원지방법원 2008. 7. 18. 선고 2008고합90,261(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 수원지방법원 2008. 7. 16. 선고 2008고합45,64(병합),73(병합),117(병합) 판결
[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절도][미간행] 상해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절도 소년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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