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권양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22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21나66649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1나72408 판결
  [건물인도][미간행]
   건물인도
   민사소송법

2021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20. 선고 2021나22762 판결
  [건물인도][미간행]
   건물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

2020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0. 선고 2020나2402 판결
  [수수료반환][미간행]
   수수료반환
   민법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8. 선고 2019나74807 판결
  [채무인수금중일부청구][미간행]
   채무인수금중일부청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4년

6. 서울가법 2014. 6. 27. 선고 2013드단91378 판결
  [혼인의무효확인] 확정[각공2014하,697]
   혼인의무효확인
   국제사법 민법

2008년

7. 울산지법 2008. 2. 15. 선고 2007가단26881 판결
  [양수금] 항소[각공2008상,732]
   양수금
   민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등방지법

2005년

8.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 2. 17. 선고 2004나1664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건물명도
   민법

2004년

9.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 3. 24. 자 2001파41 결정
  [주식매수가격결정][미간행]
   주식매수가격결정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