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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구준모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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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구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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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배상명령신청
1
유류분반환청구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1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수분양권자지위확인
1
범죄단체활동
1
범죄단체가입
# 관련법령
2
개인정보보호법
2
국가배상법
2
민법
1
경찰관 직무집행법
1
국민체육진흥법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
상법
1
선박안전법
1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1
개인정보 보호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가합526024 판결
[수분양권자지위확인등][미간행]
수분양권자지위확인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 서울중앙지법 2019. 5. 23. 선고 2018가합512445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9하,67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2018년
3. 서울중앙지법 2018. 7. 19. 선고 2015가합560627, 2016가합540934, 554339, 574418, 2017가합522414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9상,207]
손해배상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민법
상법
선박안전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1. 11. 선고 2015가합21308 판결
[유류분반환청구][미간행]
유류분반환청구
민법
2017년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8. 31. 선고 2015가합184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헌법
2016년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12. 16. 선고 2016고합203, 220(병합), 242(병합), 245(병합), 2016초기126, 289, 334 판결
[배상명령신청·사기[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개인정보보호법위반·국민체육진흥법위반·사기미수·범죄단체조직(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단체가입][미간행]
배상명령신청
사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기미수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단체가입
개인정보보호법
국민체육진흥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전자금융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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