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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구준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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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민법
1 상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9년
2. 서울중앙지법 2019. 5. 23. 선고 2018가합512445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9하,67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2018년
2017년
2016년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12. 16. 선고 2016고합203, 220(병합), 242(병합), 245(병합), 2016초기126, 289, 334 판결
  [배상명령신청·사기[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개인정보보호법위반·국민체육진흥법위반·사기미수·범죄단체조직(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단체가입][미간행]
   배상명령신청 사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기미수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단체가입
   개인정보보호법 국민체육진흥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전자금융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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