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곽희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1년

1. 창원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18노2230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출입국관리법위반][미간행]
   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위반
   출입국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2. 창원지방법원 2020. 11. 27. 선고 2020노848 판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19년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 3. 5. 선고 2018가단2614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2016년

4. 부산고등법원 2016. 6. 15. 선고 (창원)2016노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변호사법위반·제3자뇌물취득·뇌물공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제3자뇌물취득 뇌물공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5. 부산고등법원 2016. 1. 14. 선고 (창원)2015나1058, (창원)2015나1065(병합)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2015년

6.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 12. 17. 선고 2014나20823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7. 부산고법(창원) 2015. 12. 17. 선고 2015나220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상고[각공2016상,139]
   소유권이전등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2010년

8. 창원지방법원 2010. 10. 27. 선고 2010나488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