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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곽정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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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민법
1 형법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9년
2. 대전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가합104065 판결
  [연구개발확인서발급절차이행청구의소][미간행]
   연구개발확인서발급절차이행청구의소
  
2018년
2014년
2012년
5. 광주고등법원 2012. 1. 18. 선고 (제주)2011노69,85(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2010년
7. 제주지방법원 2010. 9. 3. 선고 2009가단19405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미간행]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2009년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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