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곽동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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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7 손해배상 3 소유권이전등기 1 구상금 1 대여금 1 부인의소 1 사해행위취소 1 정리담보확정	# 관련법령 7 민법 2 민사소송법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1 섭외사법 1 개항질서법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 주택건설촉진법 1 상법 1 국가배상법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서울고등법원 2005. 3. 2. 선고 2004나10536 판결
  [정리담보확정][미간행]
   정리담보확정

2004년

2. 서울고등법원 2004. 8. 25. 선고 2002나2691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증권투자신탁업법

3. 서울고등법원 2004. 7. 28. 선고 2003나62998 판결
  [부인의소][미간행]
   부인의소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회사정리법

4. 서울고등법원 2004. 7. 14. 선고 2003나7395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5. 서울고등법원 2004. 6. 2. 선고 2003나79941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6. 서울고등법원 2004. 3. 25. 선고 2003나2229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7. 서울고법 2004. 3. 11. 선고 2003나34795 판결
  [사해행위취소] 확정[각공2004.6.10.(10),743]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6년

8. 서울지법 1996. 2. 9. 선고 94가합62050 판결：항소
  [구상금 ][하집1996-1, 213]
   구상금
   개항질서법 국가배상법 민법

9. 서울지법 1996. 2. 2. 선고 95가합31060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6-1, 257]
   손해배상
   민법 상법 섭외사법

10. 서울지법 1996. 1. 26. 선고 94가합40036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6-1, 8]
   손해배상
   민법

12. 서울지법 1996. 1. 12. 선고 94가합66533 판결(일부)：진행중
  [손해배상(기)(중간판결) ][하집1996-1, 339]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995년

13. 서울지법 1995. 9. 1. 선고 94가합99571,95가합10209 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손해배상][하집1995-2, 1]
   소유권이전등기 손해배상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1993년

14. 수원지법 1993. 8. 31. 선고 92가합11278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하집1993(2),377]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민법 토지수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