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공두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19년

1. 대구지법 2019. 8. 29. 선고 2018구합25044 판결
  [감시적근로종사자에대한적용제외승인취소청구의소] 항소[각공2019하,941]
   감시적근로종사자에대한적용제외승인취소청구의소
   경비업법 경비업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통합방위법 행정소송법

2. 대구지법 2019. 5. 16. 선고 2019구합20336 판결
  [해임처분취소] 항소[각공2019하,702]
   해임처분취소
   군무원인사법 도로교통법 행정소송법

2018년

3. 대구지법 2018. 7. 26. 선고 2017구합24563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8하,18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2017년

4. 대구지방법원 2017. 11. 6. 자 2017라10085 결정
  [가처분이의][미간행]
   가처분이의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2013년

5. 인천지방법원 2013. 2. 20. 선고 2012노3199 판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1년

6. 인천지법 2011. 4. 13. 선고 2009가합22910 판결
  [선원재해보상금] 확정[각공2011하,877]
   선원재해보상금
   근로기준법 민법 선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