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고제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광주고등법원(제주) 2011. 1. 12. 선고 2009누401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미간행]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2010년
2. 광주고등법원 2010. 12. 22. 선고 (제주)2010나110(본소),(제주)2010나127(반소) 판결
[부당이득금·진정명의회복청구등][미간행] 부당이득금 진정명의회복청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광주고법(제주재판부) 2010. 7. 7. 선고 2010누25 판결
[종합주류도매업의판매장이전불허가처분취소] 상고[각공2010하,1334] 종합주류도매업의판매장이전불허가처분취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주세법 2007년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7. 7. 3. 선고 2007고단33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형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