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계훈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전지방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노1743 판결
[동물보호법위반][미간행] 동물보호법위반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소비자기본법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2. 대전지법 2015. 9. 17. 선고 2015노656 판결
[경범죄처벌법위반] 상고[각공2015하,842] 경범죄처벌법위반 경범죄처벌법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형사소송법
3. 대전지법 2015. 5. 28. 선고 2014노3568 판결
[의료법위반교사·의료법위반] 확정[각공2015하,547] 의료법위반교사 의료법위반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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