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강희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3개)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2018년
4. 부산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8고단969 판결
[업무상배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업무상배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배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형법 2014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19. 선고 2013나19358(본소),2013나19365(반소),2013나19372(재반소) 판결
[근저당권말소·대여금반환·편취금및반환금][미간행] 근저당권말소 대여금반환 편취금및반환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17. 선고 2011나149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조선귀족령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2013년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14. 선고 2012나46537 판결
[분양대금반환][미간행] 분양대금반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신탁법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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