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강현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강현안"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간통피고사건 1 구상금 1 전세금청구사건 1 전부금청구사건 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치료비청구사건	# 관련법령 4 민법 2 형사소송법 2 형법 1 지방세법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 주택임대차보호법 1 지방세법시행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국세기본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울산지법 1999. 2. 11. 선고 98가합4756 판결：상고
  [손해배상(기) ][하집1999-1, 178]
   손해배상
   민법

1998년

2. 울산지법 1998. 9. 3. 선고 97가합6601 판결：항소 조정성립
  [손해배상(기) ][하집1998-2, 50]
   손해배상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3. 울산지법 1998. 7. 2. 선고 97가합11399 판결：상고기각
  [구상금 ][하집1998-2, 265]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4년

4. 부산고등법원 1994. 9. 1. 선고 93구773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6년

5. 부산지법 1986. 2. 21. 선고 85나715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치료비청구사건][하집1986(1),218]
   치료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85년

6. 부산지법 1985. 12. 6. 선고 85나589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전세금청구사건][하집1985(4),142]
   전세금청구사건
   주택임대차보호법

7. 부산지법 1985. 12. 6. 선고 85나991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전부금청구사건][하집1985(4),146]
   전부금청구사건
   민법

8. 부산지법 1985. 7. 5. 선고 85노638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간통피고사건][하집1985(3),414]
   간통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9. 부산지법 1985. 6. 21. 선고 84노2616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간통피고사건][하집1985(2),357]
   간통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