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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강주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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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임료
# 관련법령
3 민법
1 상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5년
3. 울산지법 2015. 4. 30. 선고 2014가합6943 판결
  [상호사용금지] 확정[각공2015하,446]
   상호사용금지
   상법

2012년
6. 서울중앙지법 2012. 5. 25. 선고 2011가합60365 판결
  [손해배상(기)등] 확정[각공2012하,759]
   손해배상
   민법 저작권법

2011년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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