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강민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2년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 12. 15. 선고 2022고합25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자동차수색][미간행]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자동차수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2. 서울행정법원 2018. 9. 7. 선고 2017구합82116 판결
  [재해위로금지급][미간행]
   재해위로금지급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서울행정법원 2018. 5. 25. 선고 2018구합54033 판결
  [수용재결신청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수용재결신청청구거부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2017년

4. 서울행법 2017. 12. 8. 선고 2017구합66398 판결
  [청과부류거래방법지정처분취소청구] 항소[각공2018상,137]
   청과부류거래방법지정처분취소청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절차법

5. 서울행정법원 2017. 11. 17. 선고 2016구합65862 판결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등취소][미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등취소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6. 서울행정법원 2017. 9. 29. 선고 2016구합72136 판결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재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농지법 시행규칙 농지법 시행령 도시계획법 지적법 시행령 항공법

7. 서울행정법원 2017. 8. 11. 선고 2015구합76223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8. 서울행정법원 2017. 4. 14. 선고 2016구합412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9. 서울행정법원 2017. 3. 24. 선고 2016구합67080 판결
  [위반차량감차처분취소][미간행]
   위반차량감차처분취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16년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10. 27. 선고 2016고합13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