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강동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광주고등법원(제주) 2023. 7. 26. 선고 2023노17 판결
[상해(인정된죄명:강간상해)][미간행] 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2018년
4. 서울행정법원 2018. 8. 23. 선고 2017구합6268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6. 서울행정법원 2018. 6. 28. 선고 2017구합72669 판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재발급 거부처분 취소][미간행] 수정수입세금계산서재발급거부처분취소 관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7년
7. 서울행정법원 2017. 12. 7. 선고 2016구합7933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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