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봉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3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0. 선고 2022노3418 판결
  [상해·건조물침입][미간행]
   상해 건조물침입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2. 전주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6나6128 판결
  [미지급임금청구][미간행]
   미지급임금청구
   근로기준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2014년

3. 대전고등법원 2014. 11. 11. 선고 (청주)2013나264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민사소송법

4. 대전고등법원 2014. 11. 11. 선고 (청주)2013나20671(본소),(청주)2013나20688(반소),(청주)2014나940(재반소) 판결
  [토지인도등청구의소·매매대금등반환·매매대금등반환][미간행]
   토지인도등청구의소 매매대금등반환
   골재채취법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5.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 8. 14. 선고 2014노64, 2014전노5(병합) 판결
  [미성년자의제강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부착명령][미간행]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 대전고등법원 2014. 5. 1. 선고 (청주)2014노19 판결
  [일반교통방해치사·일반교통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일반교통방해치사 일반교통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2013년

7. 대전고등법원 2013. 9. 24. 선고 (청주)2012나3150(본소),(청주)2012나3167(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구상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구상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8. 대전고등법원 2013. 7. 16. 선고 (청주)2011나202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시행령

9. 대전고등법원 2013. 6. 11. 선고 (청주)2012나2669 판결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명의변경절차이행][미간행]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명의변경절차이행
   민사소송법

10. 대전고등법원 2013. 5. 2. 선고 (청주)2013노37 판결
  [강제추행치상(인정된죄명상해)][미간행]
   강제추행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11. 청주지법 2012. 1. 27. 선고 2011가합463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항소[각공2012상,358]
   부당이득금반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주택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