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206 판결

【형사판례<공문서부정행사죄, 문서죄, 이미지파일의 문서성...

【형사판례<공문서부정행사죄, 문서죄, 이미지파일의 문서성>】《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으로부터... 선고 99도206 판결 등) 이는 본죄의 성립요건을 그 객체와 행위 태양의 측면에서 제한 해석한 것으로...

【형사판례<공문서부정행사죄...

【형사판례<공문서부정행사죄>】《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의 사용과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 여부... 선고 99도1237 판결 등 참조),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견해 를 변경하여 위와 같은 경우에도 본죄의...

【판례(시세조종행위의 유형】... 대법원판례(시세조종행위)...

【판례(시세조종행위의 유형】《시세조종행위의 유형 관련한 대법원판례 (시세조종행위)... 선고 99도2282 판결) ③ 사실상 대량의 허수매수주문과 종가관리를 통해 매수잔량 혹은 매수주문량의 변동을...

[판례 206] 2018도8161 : 나이트클럽에서 영장 없이 촬영된...

판례 2️⃣0️⃣6️⃣ *대법원 2018도816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건 개요 [영장 없이 촬영된... 선고 99도2317 판결 등 참조). 다만 촬영으로 인하여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주거의 자유 등이...

06.형법 판례100선

10, 99도3487). 54 출입이 금지된 시간에 건물의 담벽에 있는 드럼통을 딛고 여객터미널의 대합실에... 9, 99도242). 64 공범자가 절취한 차량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함께 강도를 하기 위하여 그 차량을...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꼭 체크하세요.

레전드 기타리스트 '알디메욜라' Late Night Lesson 제공 공문서를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판례... 선고 99도206 판결 )'고 합니다.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그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문서부정행사죄의 객체인 문서

문서부정행사죄의 객체인 문서 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한 대법원판례의 특징은 먼저 부정행사의... 선고 99도206 판결), 신원증명서(대법원 1993. 5.11. 선고 93도127 판결), 법원의 결정문(대법원1984. 2.28....

공문서부정행사죄

선고 99도206 판결) 등은 그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용도도 다양하므로 그와 관련이... 위 판례는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것으로 타인의...

형법각론 진도별 판례 7

형법각론 진도별 판례 7 ■ 절도죄 179. 대판 97도3425 (수목의 소유관계)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판례】《공소사실의 특정, 공소장변경 관련한 대법원판례...

【형사판례】《공소사실의 특정, 공소장변경 관련한 대법원판례 -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 공소사실의 동일성이나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