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정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다304568 판결
[유류분반환청구의소]〈계약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에게 양도하고 사망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및 그 부동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공2024하,1080] 유류분반환청구의소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23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6, 2023. 6. 29.
구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위헌소원 구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제18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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